의대 정원 증원 확대 정책 발표 및 이유 등 모든 것 핵심 총정리! (+ 지역인재)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정책에 대한 발표 및 이유 등에 대해 핵심 총정리했습니다. 이 글 하나로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정책의 핵심내용에 대해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의대 정원 확대 핵심정리

 

의대 정원 확대 핵심정리

 

 

의대 정원 확대

 

 현재 대한민국 의사 수가 국민 1,000명 당 2.6명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의사를 제외하면 2.2명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 숫자는 OECD 끝에서 두번째 숫자라고 합니다.

 

 OECD 평균 의사 수는 3.7명이고 프랑스와 영국은 3.2명, 미국은 2.7명입니다.

 

 20대 의사는 2010년의 절반이나 떨어졌고 60세 이상의 국민의 수는 2배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라면 약 10년 뒤에는 의사 수가 1.5만명이나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의사 수 확충

 

의사 수 확충은 지금 시작해도 빠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의대 정원은 27년동안 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다른나라는 계속 의대 정원을 늘려왔습니다.

 

프랑스의 의대 정원은 2000년에 3,850명에서 2020년에는 10,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의 의대 정원은 2000년에 5,700명에서 2021년에는 11,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의대 정원을 늘려도 2031년부터 배출되고 2035년까지 1만명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는 2000년대 의약분업으로 줄어든 규모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대정원확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지역의사가 늘어나도록 설계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의대 정원이 지역과 수도권 격차가 매우 큽니다.

 

 서울은 3.61, 경기 1.80, 충남 1.54, 경북 1.41, 전남 1.74 입니다.

 

 의대 확대 정원 방안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지역인재전형으로 60%이상을 선발합니다.

 

 그리고 지역 졸업생의 65%는 지역에 남도록 합니다.

 

 수도권 졸업생의 지역 근무보다 3배 더 많도록 방안을 설계했습니다.

 

의대정원증원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은 응급실 뺑뺑이가 줄어들도록 공정하고 충분하게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비와 응급실,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대해 보상을 크게 인상합니다.

 

 기존체계에서 보상이 어려웠던 의료난이도나 시급성, 위험도 등도 반영해서 노력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의대 증원 정책

 

 앞으로 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진료가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에 비해 의사의 수가 적으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점점 증가할 것 입니다.

 

 그래서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안으로 진료비 부담에 대해 개인과 국가 모두 줄어들도록 설계했습니다.

 

 특히, 의사의 수가 늘면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고 중증화가 줄어들어 개인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것입니다.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안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차례 의견을 듣고 방안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의료계와 사회 각층과 130차례 이상 소통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협의체를 발족해서 총 28회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지역의 위기를 듣는 지역간담회도 10차례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방안을 준비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확대

 

 의대 정원 증원 확대 방안을 통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진료 등이 없도록 누구나 가깝게 제때 진료를 받을수 있도록 벼랑 끝에 있는 필수의료를 담대하게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