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위해 진행하는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감면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 방법, 대상, 기간, 정책자금, 확인서, 서류, 홀짝제 등 모든 것을 완벽총정리했습니다. 보시고 전기요금 감면 받아서 경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 지원 목적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기요금 감면 특별 지원 시행 목적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과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2)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
1.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소상공인
- 활동사업자란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공고일(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말합니다.
- 사업공고일(24.2.15) 기준으로 국세청 조회 시 폐업상태로 확인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 매출규모는 공고일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금액이 0원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의 신고매출금액은 사업장현황신고서상의 수입금액입니다.
- 단, 당해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합니다.
- 연환산은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 x 12개월 입니다.
3. 주거용 등을 제외한 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 사업장용 전기요금 계약종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거주용이 있습니다.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 또는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바랍니다.
- 비거주용 요금 부과대상은 통신 및 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말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별 유형 | 예시 |
일반용 | 공공용 / 영업용(오피스텔) 등 |
산업용 | 공업용(공장) / 광업용 등 |
농사용 | 농업용 / 어업용 |
교육용 | 학교 / 유치원 / 수련원 / 박물관 등 |
주택용 | 주거용 / 아파트 / 사무실 등 |
가로등 | 가로등 / 보안등 |
4.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개인, 법인)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합니다.
3.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형별 신청기간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특별 지원 신청은 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로 유형별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신청 첫날과 마지막날을 제외한 날은 24시간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직접 계약자
직접계약자 신청기간은 2024년 2월 21일(수) 9시 ~ 2024년 4월 20일(토) 18시 까지 입니다.
2)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의 신청기간은 2024년 3월 4일(월) 9시 ~ 2024년 5월 3일(금) 18시 까지 입니다.
4. 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을 계약한 직접계약자와 계약을 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값을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가 있는 것을 고려해서 지원방식을 이원화했습니다.
1) 직접 계약자
<제출서류>
따로 제출서류 필요 없이 신청자의 정보(신청자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만 입력하면 됩니다.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에 최초로 발행되는 20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청구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됩니다.
2) 비계약 사용자
<제출서류>
신청자 정보 입력(신청자 및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및 유형별로 다른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전기요금 납부 시기를 기준으로 2023년 1월 ~ 신청월까지 전기요금 환급을 희망하는 기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1월 ~24년) |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지만 타인명의인 경우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고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서 전기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
기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지만 별도의 전기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지원방식>
고지서 및 확인서를 통해서 확인한 2023년 1월 ~ 2024년 납부 요금에 대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의 계좌로 환급됩니다.
검증방법은 한전 고객번호와 신청자가 입력한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주소지 일치여부를 통해서 검증합니다.
5.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서 신청 접수 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서 접수 하시면 됩니다.
전기요금 지원절차는 구분 > 신청 > 검증 > 대상통보 > 요금지원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1) 온라인 간편신청 방법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에 접속합니다.
- 대상여부를 조회합니다.
- 본인인증을 합니다.
- 추가정보를 확인 및 입력합니다.
- 지원
2) 홀짝제 운영
신청 접수시작 처음 4일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접수개시 1일과 3일은 홀수이고 2일과 4일은 짝수입니다.
구분 | 날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
직접계약자 | 2월 21일(수): 홀수 | 2월 22일(목): 짝수 | 2월 23일(금): 홀수 | 2월 24일(토): 짝수 |
비계약 사용자 | 3월 4일(월): 홀수 | 3월 5일(화): 짝수 | 3월 6일(수): 홀수 | 3월 7일(목): 짝수 |
3) 대상자 선정
한전과 국세청의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전기요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통지는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알려드립니다.(홈페이지에서 확인도 가능)
6.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유의사항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에는 요금 가산 또는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부정신청/오지원)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당해연도 연중 개업 시에는 연환산을 적용)이고, 개별 증빙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전기사용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에는 요금차감이 중단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지자체, 공공기관, 타부처 등에 제공될 수 있고 반납되지 않습니다.
7.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문의
구분 | 문의처 | |
일반문의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 ☎1533-0200 |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
요금차감 및 계약종 관련 문의 | 한국전력 | ☎ 123 |
삼천리 | ☎ 02-3397-8515 | |
대성에너지 | ☎ 053-606-1307 | |
한국지역난방공사 | ☎ 1688-2488 | |
부산정관에너지 | ☎ 051-722-7900 | |
JB | ☎ 041-620-1417,1430 | |
대성산업 | ☎ 02-2211-0013 | |
CNCITY | ☎ 042-336-5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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